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근로자를 대리하거나 조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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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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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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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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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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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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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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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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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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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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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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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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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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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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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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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인노무사 직무범위 확대 추진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진정·고소·고발사건 관련 진술과 근로감독관 조사 대행·대리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제안이유 기준). 현행 조문 원문은 제공되지 않았어요. | 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를 받는 경우의 대행 또는 대리를 직무범위에 포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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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진정ㆍ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진술,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업장 및 근로자, 진정·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등이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인노무사는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대행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근로자 권리 보호에 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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