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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근로자를 대리하거나 조력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5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인노무사 직무범위 확대 추진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진정·고소·고발사건 관련 진술과 근로감독관 조사 대행·대리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제안이유 기준). 현행 조문 원문은 제공되지 않았어요. 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를 받는 경우의 대행 또는 대리를 직무범위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진정
피해를 입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조사나 처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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