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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이 정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협력체계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공관장 재량이나 임시 협약에 의존했는데, 이제 재외공관장이 주재국 내 공공기관,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공관과 주재국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의존하고 있어요. 재외공관장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해요(안 제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공관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같은 공식 기관을 말해요. 주재국과의 교류와 재외국민 보호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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