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이 정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1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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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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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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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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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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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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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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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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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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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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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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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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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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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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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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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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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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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협력체계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공관장 재량이나 임시 협약에 의존했는데, 이제 재외공관장이 주재국 내 공공기관,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공관과 주재국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의존하고 있어요. | 재외공관장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해요(안 제8조의2). |
용어 설명
- 재외공관
-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같은 공식 기관을 말해요. 주재국과의 교류와 재외국민 보호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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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주재국과의 정치ㆍ경제ㆍ문화 교류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재국 내에 설치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의존해오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간 중복 추진, 정보 단절, 성과관리의 미흡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공외교 사업의 다원화 및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외교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주재국 맞춤형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은 공공외교 관련 사업계획, 성과, 주재국 동향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 경제ㆍ과학기술ㆍ환경,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기획ㆍ추진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다. 외교부장관의 재외공관ㆍ공공기관ㆍ재외동포청 간의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무화(안 제8조의4)
라. 공공외교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의무화(안 제8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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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주로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장, 주재국 내 우리나라 공공기관, 재외동포청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공공외교 사업은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고, 정보 공유와 공동사업 추진은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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