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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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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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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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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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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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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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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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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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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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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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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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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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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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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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이 정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 추가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울 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반드시 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포함 내용(제6조 제2항 제2호) |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공공외교
- 정부가 외국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높이려는 대외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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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ㆍ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계획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의 직접 규율 대상은 외교부장관 등 공공외교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은 기본계획상 협력 주체로 언급되는 것이고,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해야 해요(개정안 기준).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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