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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 추가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울 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반드시 담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포함 내용(제6조 제2항 제2호)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

용어 설명

공공외교
정부가 외국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높이려는 대외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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