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협력을 요청하면 국가가 적극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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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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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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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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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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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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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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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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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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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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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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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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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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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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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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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이 정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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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협력 요청 시 국가의 적극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면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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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규정하여, 공공외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지원 규정 등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외교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루며,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요청에 적극 지원해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노력해야 해요. 전담부서 지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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