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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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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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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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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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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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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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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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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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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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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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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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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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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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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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이 정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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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중요성 증가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가 외교의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관리 체계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총괄 관리하는 체계와 전담 조직이 없어요. |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공공외교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신뢰를 쌓는 외교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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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과 이를 관리하는 외교부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로는 보이지 않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가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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