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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중요성 증가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가 외교의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총괄 관리하는 체계와 전담 조직이 없어요.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공공외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신뢰를 쌓는 외교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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