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세우고 전담조직을 두어야 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2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공공외교 개념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디지털공공외교'로 정의해요. 그동안 디지털 공간의 활동을 다루는 규정이 부족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공공외교의 정의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디지털공공외교로 정의함 (안 제2조제2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외교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려고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여러 방법으로 추진하는 외교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