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세우고 전담조직을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32026.07.23
-
위원회 심사07.242026.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903 · 김상욱 2025.12.0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2307 · 한정애 2024.07.2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809 · 김건 2024.12.20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협력을 요청하면 국가가 적극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29 · 김용태 2026.05.1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국회 보고서에 실적을 담아요
-
위원회 심사 2218417 · 차지호 2026.04.1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이 정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공공외교 개념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디지털공공외교'로 정의해요. 그동안 디지털 공간의 활동을 다루는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공공외교의 정의 |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디지털공공외교로 정의함 (안 제2조제2호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외교
-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려고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여러 방법으로 추진하는 외교 활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외교 또한 SNS 홍보, 온라인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공간에서의 활동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하는 공공외교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 신설 등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나.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사항 중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다.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포함하여 수립·추진해야 하며,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