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국회 보고서에 실적을 담아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2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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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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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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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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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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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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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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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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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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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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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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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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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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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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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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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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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협력을 요청하면 국가가 적극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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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공관 활동계획도 관리 대상이 돼요
재외공관의 장이 세우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외교부가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공관 공공외교 활동계획의 국회 보고 |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은 정부의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 보고서에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을 담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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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공공외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과 통합한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재외공관의 장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은 정부의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공외교 활동의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외교부의 협조 요청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해외 81개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오류 내용을 조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에 관한 보고서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 아니라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도 추가하여 재외공관의 현지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함께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 공공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공외교 추진실적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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