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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국회 보고서에 실적을 담아요

제안일
2026.05.12
의안번호
221892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외공관 활동계획도 관리 대상이 돼요

    재외공관의 장이 세우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외교부가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공관 공공외교 활동계획의 국회 보고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은 정부의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 보고서에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을 담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외교
정부가 외국 국민과 직접 소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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