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점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3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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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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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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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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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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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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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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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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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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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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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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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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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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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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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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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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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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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하면 6개월 넘게 지정할 수 없고 연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료 요구·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과 방지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치 요청 |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단속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매점매석
- 폭리를 노리고 물건을 사서 쌓아 두거나, 일부러 팔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물가를 불안하게 할 수 있어서 법으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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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수급ㆍ유통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점검ㆍ단속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최기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기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사업자는 기존 매점매석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개정안은 그 판단과 대응을 위한 정부 내부 협조 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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