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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점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5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료 요구·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과 방지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치 요청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단속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점매석
폭리를 노리고 물건을 사서 쌓아 두거나, 일부러 팔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물가를 불안하게 할 수 있어서 법으로 금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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