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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감시센터를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7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물가감시센터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물가감시센터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지정과 운영, 재정 지원의 근거를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가감시센터의 법적 근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운영을 지원) 법률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운영,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안 제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보조사업
정부가 민간 단체의 사업에 예산을 보태 주는 방식의 사업이에요. 이번 개정 전에는 물가감시센터 운영이 이런 방식으로 지원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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