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감시센터를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7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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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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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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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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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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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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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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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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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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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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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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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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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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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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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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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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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물가감시센터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물가감시센터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지정과 운영, 재정 지원의 근거를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가감시센터의 법적 근거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운영을 지원) | 법률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운영,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민간보조사업
- 정부가 민간 단체의 사업에 예산을 보태 주는 방식의 사업이에요. 이번 개정 전에는 물가감시센터 운영이 이런 방식으로 지원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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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물가감시센터는 생필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가격 조사 및 원가분석을 시행해 발표하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 범위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일부 지역의 유통업체에만 국한되는 실정임.
이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물가감시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물가감시센터의 지정(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최기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기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 능력이 있는 소비자단체, 공익법인, 연구기관 등의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물가감시센터로 지정받은 기관·단체는 생필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의 가격 조사 및 원가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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