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행위자는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내고 벌금은 최대 3억원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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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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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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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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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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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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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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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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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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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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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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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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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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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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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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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매점매석 행위에 과징금이 새로 도입돼요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제26조) |
용어 설명
- 매점매석
- 물건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고 쌓아 두어 물가를 올리거나 시장 공급을 줄이는 행위예요. 이 법에서 처벌과 과징금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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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는 수사, 기소,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물가안정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매점매석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행위가 문제되지 않도록 재고와 거래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과징금 산정 기준인 부당이득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개정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더해,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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