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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행위자는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내고 벌금은 최대 3억원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매점매석 행위에 과징금이 새로 도입돼요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제26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점매석
물건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고 쌓아 두어 물가를 올리거나 시장 공급을 줄이는 행위예요. 이 법에서 처벌과 과징금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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