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사업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돼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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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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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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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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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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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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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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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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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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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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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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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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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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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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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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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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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매점매석 과징금 도입 추진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현행 시정명령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점매석 행위 제재 수단 | 시정명령에 그치는 실정 | 시정명령에 더해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안 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매점매석
- 폭리를 노리고 물건을 사들여 쌓아두거나 팔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재난이나 수급 불안 때 물가를 흔드는 대표적인 행위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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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위반행위로 얻는 불법 수익은 처벌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벌금 수준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매점매석에 대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전무해 이를 실효적으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 매점매석 금지 대상인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최종 법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지 않아야 해요. 재난이나 수급 불안 상황에서는 재고와 판매 흐름을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몰수·추징 실효성 보완과 신고포상금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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