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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사업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돼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3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매점매석 과징금 도입 추진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현행 시정명령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매점매석 행위 제재 수단 시정명령에 그치는 실정 시정명령에 더해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안 제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점매석
폭리를 노리고 물건을 사들여 쌓아두거나 팔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재난이나 수급 불안 때 물가를 흔드는 대표적인 행위로 꼽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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