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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하면 6개월 넘게 지정할 수 없고 연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7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최고가격 지정기간 6개월 제한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하면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지정 사실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고가격 지정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최고가격 지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고가격
정부가 중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용역의 대가가 넘을 수 없는 상한선으로 정하는 가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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