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등을 한 기업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7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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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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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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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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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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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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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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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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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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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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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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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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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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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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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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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감시센터를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 부과 대상이 넓어져요
최고가격을 초과해 거래한 자뿐만 아니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부과 대상 |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자 (원문 기준 현행 대상) | 최고가격 초과 거래자,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자, 매점매석 행위자 |
용어 설명
- 매점매석
- 물건을 사재기해 숨겨 두고 가격을 올리려는 행위예요. 물가 안정을 해치는 대표적인 시장교란 행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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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등 대외적 충격으로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수단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거나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압수물품의 유통이 제한되어 신속한 유통 촉진이 어려움.
이에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압수물품의 적시 매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나.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자뿐만 아니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다. 매점매석 등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고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또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외에 매점매석 물품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마.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고ㆍ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안 제29조).
바. 몰수 대상 압수물로서 해당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최고가격 거래,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된 사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과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조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물가안정 관련 조치, 검사,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매점매석 등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과징금(위반 이익의 2배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 이행강제금, 물품 처분 및 시정명령 공표 명령, 검사 거부·방해·기피 과태료(5천만원 이하), 보고·자료제출 위반 과태료(3천만원 이하)가 신설 또는 상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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