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등을 한 기업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내게 돼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7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부과 대상이 넓어져요

    최고가격을 초과해 거래한 자뿐만 아니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부과 대상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자 (원문 기준 현행 대상) 최고가격 초과 거래자,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자, 매점매석 행위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점매석
물건을 사재기해 숨겨 두고 가격을 올리려는 행위예요. 물가 안정을 해치는 대표적인 시장교란 행위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