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 등으로 신탁을 만들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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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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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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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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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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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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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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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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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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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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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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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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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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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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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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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91 · 윤한홍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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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해임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이 다른 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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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채 유동화신탁 제도 신설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회사채를 인수하고 신탁을 설정해서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용어 설명
- 유동화전문회사(SPC)
-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인수하는 특수목적회사예요.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이 회사를 통해서만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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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신탁계정 활용 및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관련 규정을 따르는 기업 및 금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인수할 때 신탁계정 설정 및 유동화수익증권 발행에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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