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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소송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구상권 청구 시 담보 제공 방식 변경

    기술보증기금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상권
기금이 대신 낸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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