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소송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9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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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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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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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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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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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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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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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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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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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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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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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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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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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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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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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임원의 해임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이 다른 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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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상권 청구 시 담보 제공 방식 변경
기술보증기금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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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벤처ㆍ혁신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술보증기금(기금 관리·운영 기관)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술보증기금은 보전처분 신청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대해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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