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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탄소감축 중소기업에 보증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을 법적 업무로 정식 수행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40호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핵심 요약

  1. 01

    기후대응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

    기술보증기금이 수행 중인 기후대응보증사업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해서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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