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탄소감축 중소기업에 보증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을 법적 업무로 정식 수행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40호-
접수08.122024.08.12
-
위원회 심사08.132024.08.13
-
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58 · 김원이 2026.09.2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기관 명칭이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고 기술보증 기금은 그 안에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91 · 윤한홍 2026.06.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소송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265 · 최보윤 2025.04.3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해임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이 다른 말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44 · 김상훈 2026.04.2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 등으로 신탁을 만들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
공포 2216091 · 강승규 2026.01.1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회수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후대응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
기술보증기금이 수행 중인 기후대응보증사업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보증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되어 있을 뿐, 사업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탄소감축 성과 또는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업무 수행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기술보증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수행하며,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예산을 관리·운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