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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기관 명칭이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고 기술보증 기금은 그 안에 설치돼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고민정 의원

    공동발의

  • 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백혜련 의원

    공동발의

  • 서미화 의원

    공동발의

  • 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 서영교 의원

    공동발의

  • 송재봉 의원

    공동발의

  • 오세희 의원

    공동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이언주 의원

    공동발의

  • 이용선 의원

    공동발의

  • 이재관 의원

    공동발의

  • 장철민 의원

    공동발의

  • 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관명 변경 및 기금 분리

    기술보증기금법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개정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꿔요. 기관과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성기금
정부가 금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해주는 등의 금융 업무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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