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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해임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이 다른 말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6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임원 해임사유의 차별적 표현 개선

    기술보증기금법 제23조제4호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해요.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심신장애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이르는 표현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이 용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고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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