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해임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이 다른 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6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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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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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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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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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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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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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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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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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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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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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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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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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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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724 · 서왕진 2024.08.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탄소감축 중소기업에 보증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을 법적 업무로 정식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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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58 · 김원이 2026.09.2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 기관 명칭이 ‘한국기술금융’으로 바뀌고 기술보증 기금은 그 안에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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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091 · 강승규 2026.01.1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회수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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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44 · 김상훈 2026.04.2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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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91 · 윤한홍 2026.06.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소송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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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해임사유의 차별적 표현 개선
기술보증기금법 제23조제4호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해요.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심신장애
-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이르는 표현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이 용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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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술보증기금의 임원 해임사유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기금 및 임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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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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