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회수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9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30D-128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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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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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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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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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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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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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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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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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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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032호-
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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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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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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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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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탄소감축 중소기업에 보증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을 법적 업무로 정식 수행해요
핵심 요약
-
01
자료제공 요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만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었는데 이제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되도록 추가했어요.
용어 설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력이 있지만 담보로 제시할 자산이 부족한 신기술 사업자에게 금융기관과의 차입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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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기금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와 관련된 제출자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7.03.30
- 2026.09.22 15: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정보 제공의무가 발생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행사 필요 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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