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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회수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30D-128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2032호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자료제공 요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만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었는데 이제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되도록 추가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술보증기금
기술력이 있지만 담보로 제시할 자산이 부족한 신기술 사업자에게 금융기관과의 차입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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