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23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167 · 양부남 2025.02.1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억원 이상 지방보조금 받는 기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세무법인과 세무사도 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11 · 임호선 2026.10.0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점검·현장조사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8배까지 올라가요
-
공포 2219221 · 윤건영 2026.06.1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233 · 송재봉 2024.12.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부 기업은 감사비용을 보조금에서 써요
-
시행 행정안전부 2026.09.2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 합산액의 최대 30%까지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9188 · 김태선 2025.03.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통일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빼고는 운영비를 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어요. |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나라 돈 대신 주는 보조금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제한 규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시민공익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행정착오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공익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보조금 교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운영비 사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종목 범위를 지켜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실에 따른 취소 전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령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어요(현행법 기준). 개정안은 과실에 의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