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빼고는 운영비를 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어요.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나라 돈 대신 주는 보조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