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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어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9호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를 법에 추가하는 개정이에요

    지방보조금 관련 여러 조항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은 이 조항들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조문의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제4조 등) 여러 조항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요.

용어 설명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단체나 기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돈을 말해요. 이 법은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 결정, 사용하는 과정을 규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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