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어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9호-
접수06.122026.06.12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11 · 임호선 2026.10.0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점검·현장조사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8배까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8494 · 염태영 2026.04.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받을 수 있어요
-
시행 행정안전부 2026.09.2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 합산액의 최대 30%까지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8167 · 양부남 2025.02.1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억원 이상 지방보조금 받는 기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세무법인과 세무사도 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233 · 송재봉 2024.12.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부 기업은 감사비용을 보조금에서 써요
-
위원회 심사 2209188 · 김태선 2025.03.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통일해요
핵심 요약
-
01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를 법에 추가하는 개정이에요
지방보조금 관련 여러 조항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은 이 조항들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조문의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제4조 등) | 여러 조항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단체나 기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돈을 말해요. 이 법은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 결정, 사용하는 과정을 규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7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적용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가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변경은 통합특별시 관련 명칭과 문구 추가이며, 실제 영향은 전문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