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부 기업은 감사비용을 보조금에서 써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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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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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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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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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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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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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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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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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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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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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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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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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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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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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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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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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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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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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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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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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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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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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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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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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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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통일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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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보조사업자 회계 관리 교육 실시 근거 신설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회계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법인이나 영세 사업자의 회계처리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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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회계처리를 할 때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자체 수입ㆍ지출과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영세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회계인력을 두기 어려워 회계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을 자체재원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저렴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노력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여지도 있어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외부감사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그중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 관련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 관리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감사인 선임 비용 지출 허용 조항은 규모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제정 이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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