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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 합산액의 최대 30%까지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117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17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09.21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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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확대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나 고발한 경우부터 포상금이 반환 명령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까지 지급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ㆍ고발분부터 반환 명령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재부가금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명령과 함께 추가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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