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 합산액의 최대 30%까지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117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 공포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17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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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통일해요
핵심 요약
-
01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확대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나 고발한 경우부터 포상금이 반환 명령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까지 지급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ㆍ고발분부터 반환 명령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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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타 시스템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보완 등 제도와 시스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ㆍ고발한 경우부터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자가 제재부가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까지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보완(안 제22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로 규정함.
다.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안 별표1 개정)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망자 정보 범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관련 정보를 추가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재정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전자우편 : dauntress@korea.kr
개정(안)
수정(안)
사유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735, 3738), FAX(044-204-8965), 전자우편 (dauntres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협력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7 06:01공포일- → 2026.11.17
- 2026.11.17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7
- 2026.11.10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4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보조금 수령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관계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부 등)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며, 확대된 범위의 사망자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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