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통일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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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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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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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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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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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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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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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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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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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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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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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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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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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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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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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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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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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94 · 염태영 2026.04.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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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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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점검·현장조사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8배까지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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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행정안전부 2026.09.2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 합산액의 최대 30%까지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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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명칭과 절차의 통일 정비
개별법에서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으로 불리던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통일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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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ㆍ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ㆍ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이의신청 규정이 주된 정비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법령은 법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상 행정청이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정비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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