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점검·현장조사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8배까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8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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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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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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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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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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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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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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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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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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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정수급 점검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던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점검, 현장조사를 법률 제28조의6에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현장조사의 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해요.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을 신설해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제재부가금
- 부정수급을 한 사람에게 보조금 반환과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번 개정으로 부과 상한이 크게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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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26년 상반기 보탬e를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 8,667건과 고위험사업 66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총 605건, 147억원의 부정수급 적발(’26.7.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 지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강화하기 위해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그 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고 그 부과ㆍ징수 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안 제28조의6 신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수급 모니터링ㆍ점검ㆍ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의견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
나.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내로 상향함.
다.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요건 강화(안 제35조제1항제2호 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라. 부정수급 점검 등 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6조의5제4호 신설)
제36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 수령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보조금 수령자는 관계 기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현장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제출·보고·의견진술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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