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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점검·현장조사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8배까지 올라가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수급 점검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던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점검, 현장조사를 법률 제28조의6에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현장조사의 근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해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을 신설해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재부가금
부정수급을 한 사람에게 보조금 반환과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번 개정으로 부과 상한이 크게 높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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