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6.09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71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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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해요
현행법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항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유효기간 | 2026년까지 | 2030년까지(4년 연장) |
용어 설명
- 공여해제반환재산
- 미군에게 빌려줬던 땅과 시설을 반환받아 사용 목적이 풀린 재산을 말해요. 이 재산을 팔아 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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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과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 특별법의 존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7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9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역개발 및 지원사업, 공여해제반환재산 처분 관련 사업의 추진 주체와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주로 특별법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본문 조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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