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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6.09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71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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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해요

    현행법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항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유효기간 2026년까지 2030년까지(4년 연장)

용어 설명

공여해제반환재산
미군에게 빌려줬던 땅과 시설을 반환받아 사용 목적이 풀린 재산을 말해요. 이 재산을 팔아 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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