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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지 이전지역 주민이 도로·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시행받아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법 유효기간 폐지로 지원체계 상시화

    현행법은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법이라서 장기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주민지원체계를 상시로 운영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 구조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없음)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시법
법에 적용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법이에요. 이 특별법은 현행법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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