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지 이전지역 주민이 도로·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시행받아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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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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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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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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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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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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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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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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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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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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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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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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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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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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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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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04 · 국방위원장 2026.04.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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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54 · 홍기원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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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55 · 김현정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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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14 · 김성원 2025.08.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두천시·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자체도 평택시처럼 국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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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17 · 임종득 2026.10.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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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64 · 이병진 2025.01.1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에 국립 평택해양대학교가 새로 설립되고 해양수산부가 지원·감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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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428 · 이병진 2024.09.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가 미군 추모시설을 세울 때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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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법 유효기간 폐지로 지원체계 상시화
현행법은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법이라서 장기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주민지원체계를 상시로 운영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유효기간 |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 구조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에 없음) |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 |
용어 설명
- 한시법
- 법에 적용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법이에요. 이 특별법은 현행법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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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택시 등 기지 이전지역의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그에 따른 주둔의 지속으로 평택시 등 주민들은 교통혼잡, 소음, 생활환경 변화, 기반시설 부족 등 일상적 불편을 계속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 내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 구조로 운영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 보조율에 관한 핵심사항이 허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주민 편익사업과 생활 SOC 확충사업이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지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증가한 교통수요와 생활권 단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등 교통개선대책을 주민 생활편의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지원체계를 상시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주민 일상회복을 위한 교통개선대책의 수립과 시행 근거 명문화(안 제15조의2).
나. 국고보조금 인상지원보조율 규정 정비(안 제29조).
다. 현행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해진 유효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유효기간 폐지(안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인 평택시 등 지역의 주민편익사업, 생활 SOC 확충, 교통개선사업 시행 대상 지역 및 사업 시행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기지이전지역 자치단체 및 사업시행기관은 교통개선대책을 주민 생활편의 중심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지원 시 법정 보조율을 준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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