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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두천시·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자체도 평택시처럼 국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제명이 바뀌어요

    법 이름에 '반환'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이 들어가게 돼요. 기지 이전뿐 아니라 반환 문제까지 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여구역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용도로 제공된 토지나 구역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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