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가 미군 추모시설을 세울 때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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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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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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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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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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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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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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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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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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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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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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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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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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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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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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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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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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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214 · 김성원 2025.08.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두천시·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자체도 평택시처럼 국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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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04 · 국방위원장 2026.04.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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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17 · 임종득 2026.10.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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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07 · 서왕진 2026.05.1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지 이전지역 주민이 도로·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시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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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54 · 홍기원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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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55 · 김현정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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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64 · 이병진 2025.01.1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에 국립 평택해양대학교가 새로 설립되고 해양수산부가 지원·감독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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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택시 미군전사자 추모시설 건립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
평택시가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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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택시의 경우 매년 다수의 미군 병사들이 캠프 험프리스 근무를 위하여 평택시로 유입되고 있어 주한미군과 시민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물의 건립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평택시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평택시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이며, 추모시설 건립 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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