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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4.18
의안번호
220995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8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유효기간 4년 연장 (안)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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