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5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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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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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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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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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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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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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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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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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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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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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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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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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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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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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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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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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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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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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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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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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유효기간 4년 연장 (안)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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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택, 용산, 동두천 등 11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위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반환 미군기지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개발사업의 관계 기관에 주로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추진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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