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5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2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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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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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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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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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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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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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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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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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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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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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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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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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04 · 국방위원장 2026.04.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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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55 · 김현정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4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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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07 · 서왕진 2026.05.1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지 이전지역 주민이 도로·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시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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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14 · 김성원 2025.08.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두천시·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자체도 평택시처럼 국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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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428 · 이병진 2024.09.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가 미군 추모시설을 세울 때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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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64 · 이병진 2025.01.1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에 국립 평택해양대학교가 새로 설립되고 해양수산부가 지원·감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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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17 · 임종득 2026.10.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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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항에 해당 규정이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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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기지 이전 대상 지역인 평택시 등 관련 지자체와, 해당 지역의 공여해제반환재산 개발 및 지원사업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평택 지역 개발사업 참여나 관련 용역·계약이 있다면 사업 기간과 지원 일정이 연장되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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