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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45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바뀌어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요. 지원과 육성을 중기부가 맡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사고 이용하려고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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