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45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04.022026.04.02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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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바뀌어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요. 지원과 육성을 중기부가 맡게 되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사고 이용하려고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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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제2164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관리·감독 관련 행정 업무에 관계된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전문과 시행일 이후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조합이 새로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무부처 변경에 따라 보고·신고·인가 등 절차의 제출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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