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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설립·정관변경 인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내요

공고번호
제2026-202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3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09.03
  2. 예고마감
    10.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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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가요. 법률은 2026년 1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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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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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 소비자가 함께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만드는 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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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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