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 감독과 발전계획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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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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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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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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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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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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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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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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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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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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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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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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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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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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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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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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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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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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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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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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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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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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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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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은 생활협동조합 업무를 기업 육성 정책이 주된 업무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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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업무와 인가 등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업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다루는 협동조합
주요 의무 (일반)
주무부처 변경에 따른 인가, 감독,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며, 특정 분야 조합은 해당 행정기관의 위탁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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