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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 감독과 발전계획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7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은 생활협동조합 업무를 기업 육성 정책이 주된 업무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함께 물건을 공동으로 사고, 이용하고, 판매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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