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조합도 경영공시 의무를 져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92호-
접수11.182024.11.18
-
위원회 심사11.192024.11.19
-
체계자구
심사 02.242025.02.24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26.09.0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설립·정관변경 인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16 · 민병덕 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 감독과 발전계획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요
-
공포 2218514 · 정무위원장 2026.04.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71 · 김동아 2025.11.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 육성과 감독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49 · 이헌승 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26.09.0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인가와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요
-
위원회 심사 2207065 · 김현정 2024.12.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이 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보건·의료조합 경영공시 의무 신설
「협동조합 기본법」처럼 보건·의료조합에도 경영공시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8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적용(안 제4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사무장병원
- 의사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 명의만 빌려 개인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제2089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03.2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04.0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영리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 범위, 재무·회계 및 공시, 감독기관 보고 등에 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 변경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