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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조합도 경영공시 의무를 져야 해요

제안일
2024.11.18
의안번호
22056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92호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02.24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의료조합 경영공시 의무 신설

    「협동조합 기본법」처럼 보건·의료조합에도 경영공시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8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적용(안 제48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사무장병원
의사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 명의만 빌려 개인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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