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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 육성과 감독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개정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은 이 법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 법의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안 제9조의2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물품을 함께 사거나 이용하고 판매하려고 자치적으로 만든 조직이에요. 조합원의 소비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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