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 육성과 감독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11.112025.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16 · 민병덕 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 감독과 발전계획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49 · 이헌승 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26.09.0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설립·정관변경 인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내요
-
공포 2218514 · 정무위원장 2026.04.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26.09.0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인가와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요
-
공포 2205661 · 이헌승 2024.11.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조합도 경영공시 의무를 져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065 · 김현정 2024.12.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이 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법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개정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은 이 법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 법의 소관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안 제9조의2 등) |
용어 설명
- 생활협동조합
- 소비자들이 물품을 함께 사거나 이용하고 판매하려고 자치적으로 만든 조직이에요. 조합원의 소비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물품 등의 공동구매ㆍ이용ㆍ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여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및 조합의 인가 등 육성정책과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육성정책은 성격상 규제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규제가 아닌 진흥 성격의 생활협동조합 발전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조합의 성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소관을 기업의 보호ㆍ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설립·인가·감독 및 발전정책 추진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생활협동조합의 인가, 발전계획 수립, 육성정책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