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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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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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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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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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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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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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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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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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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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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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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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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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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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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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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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협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규제보다 기업 육성과 지원 기능에 맞춘 개편이에요.
용어 설명
- 주무부처
- 특정 법률을 맡아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생협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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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및 경쟁정책 수립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생활협동조합의 육성ㆍ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하나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여 물류, 유통, 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혁신, 경영 개선, 시장 대응 등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이러한 특성은 규제 중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장ㆍ육성 기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기에 더 적합함.
이에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생협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협동조합 중 친환경 소비ㆍ유통 등 농업ㆍ식품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련 정책 지원체계를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관리ㆍ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8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변경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 및 지원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 업무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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