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수금액과 제재부가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분할납부 제도가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09호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2
진행상황
-
예고10.232026.10.23
-
예고마감11.122026.11.1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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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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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수금액·제재부가금 분할납부 제도 신설
환수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 낼 수 있도록 제8조의2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수금액·제재부가금 분할납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안 제8조의2)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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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수금액, 제재부가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분할납부 사유,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최대 횟수 및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 등 세부 사항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11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전자우편: feel79@korea.kr
- 팩스: 044-200-7644
기타사항
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전화 044-200-7644 / 팩스 044-200-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액 또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환수금액 또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자는 기존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갖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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