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구를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도 드러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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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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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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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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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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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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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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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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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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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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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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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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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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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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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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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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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게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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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자등에 대한 형 감경·면제 규정 신설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법률상 감면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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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가 결정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률상 감면을 하도록 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은폐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보다 실효적인 공공재정 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관련해 신고등을 한 신고자등, 특히 본인의 범죄가 함께 발견된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고자 보호 및 위원회의 의견서 제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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