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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구를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도 드러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04
의안번호
221127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고자등에 대한 형 감경·면제 규정 신설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법률상 감면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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