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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청구로 환수하는 금액의 이자 계산을 월할에서 일할로 바꿔요

공고번호
제2026-100호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1

진행상황

  1. 예고
    10.02
  2. 예고마감
    11.1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환수 이자 계산 방식 변경

    부정이익 환수금에 붙는 이자를 '월할'에서 '일할'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이익등 환수금 이자 계산 방식(안 제3조제3항) 월할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해요. 일할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해요.

용어 설명

부정청구등
공공재정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 행위로 얻은 이익을 나라가 되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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