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청구로 환수하는 금액의 이자 계산을 월할에서 일할로 바꿔요
- 공고번호
- 제2026-100호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1
진행상황
-
예고10.022026.10.02
-
예고마감11.112026.11.1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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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환수 이자 계산 방식 변경
부정이익 환수금에 붙는 이자를 '월할'에서 '일할'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이익등 환수금 이자 계산 방식(안 제3조제3항) | 월할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해요. | 일할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해요. |
용어 설명
- 부정청구등
- 공공재정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 행위로 얻은 이익을 나라가 되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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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시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일할’로 변경하여 정확한 이자를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의 이자 계산 방식(일할)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안 제3조제3항)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 이자 계산 방식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일할’로 변경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전자우편: feel79@korea.kr
- 팩스: 044-200-7644
기타사항
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전화 044-200-7644 / 팩스 044-200-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당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및 관련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환수금액에 포함되는 이자 산정 방식이 일할로 바뀌면, 환수 대상자가 부담하는 이자 금액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시행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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