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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게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했는데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분보장 조치 요구 결정 미이행 제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행정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같은 명령을 지키도록 압박하려고 반복해서 물리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 법에서는 신분보장 조치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때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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