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게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282026.08.28
-
위원회 심사08.312026.08.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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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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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구를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도 드러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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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했는데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분보장 조치 요구 결정 미이행 제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행정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같은 명령을 지키도록 압박하려고 반복해서 물리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 법에서는 신분보장 조치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때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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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 조치 요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또는 체불(滯拂)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범위와 동일하게 맞추어 규정함으로써 반부패 관계 법령 간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주는 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원문에 기관 유형별 세부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또는 체불을 하지 않아야 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원상회복 등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 기준으로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파면 등 신분상실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 임금·상여금 차별 또는 체불 시 2년 이하 징역이 거론돼요. 현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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