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이 보상대상가액과 관계없이 30%로 통일되고 30억원 상한이 없어져요

공고번호
제2026-75호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14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 단일화

    부정청구등을 신고하면 받는 보상금 비율이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통일돼요. 그동안은 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 (안 제19조제1항)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청구등
국가나 공공기관의 재정을 속여 부당하게 돈을 받아 내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를 막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되돌려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