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이 보상대상가액과 관계없이 30%로 통일되고 30억원 상한이 없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75호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42026.07.14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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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를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도 드러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 단일화
부정청구등을 신고하면 받는 보상금 비율이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통일돼요. 그동안은 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 (안 제19조제1항) |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 |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 적용 |
용어 설명
- 부정청구등
- 국가나 공공기관의 재정을 속여 부당하게 돈을 받아 내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를 막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되돌려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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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정청구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 (안 제19조제1항)
나.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안 제19조제6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8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bangkyungah@korea.kr
- 팩스: 044-200-7948
기타사항
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전화 044-200-7752 /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호보상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15: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15: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부정청구등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재정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부정청구 금지 규정과 함께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입법예고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정청구 금지 자체는 모법상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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