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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받은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낼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78호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2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24
  2. 예고마감
    09.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분할납부 제도 신설이 핵심이에요

    환수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분할납부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일시에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수금액·제재부가금·가산금의 분할납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의2에 가능 금액, 신청, 최대 횟수, 기한 간격 등을 정함

용어 설명

환수금액
부정하게 받은 돈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되돌려 받을 때의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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