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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국가로부터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6.03D-19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40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04.0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핵심 요약

  1. 01

    특례시의 정의와 적용 대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해요. 이 법은 특례시를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런 대도시에 별도의 지원과 특례를 적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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