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국가로부터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6.03D-19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40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62026.04.06
-
체계자구
심사 04.062026.04.0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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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요
핵심 요약
-
01
특례시의 정의와 적용 대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해요. 이 법은 특례시를 대상으로 해요.
용어 설명
- 특례시
-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런 대도시에 별도의 지원과 특례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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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4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6.03
적용대상 (일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원 계획 수립과 특례 적용의 주체 및 요건은 대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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