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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가 관광지·산림보호구역 지정 등 27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04
의안번호
2208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통일

    현행 하위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인구 산정 기준을 법률에서 통일하여 주민등록자, 국내거소 신고자, 외국인등록자 등을 일관되게 포함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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