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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와 관광지 지정 등을 직접 해요

제안일
2025.07.18
의안번호
22115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 지원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수도권 지역 특례시를 우선 지원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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