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와 관광지 지정 등을 직접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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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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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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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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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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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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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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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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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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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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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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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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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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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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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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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 지원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수도권 지역 특례시를 우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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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례시에 대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수요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현행 특례시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특례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다.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등 사무 특례를 두어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별표).
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특례시의 보조기관 규정을 두며, 특례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구청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구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함(안 제10조).
마.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2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이면서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지위)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및 사무 특례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은 관련 특례 규정에 따라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실시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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