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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가 도와 협의해 필요한 특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법률로 정하는 범위에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시 지원 체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개별적으로 부여 특례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단위 기본계획·시행계획과 지원위원회를 두는 체계적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례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뺀 대도시 중에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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