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지사가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의 67%를 특례시 몫으로 따로 확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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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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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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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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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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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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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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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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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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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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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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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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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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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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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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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광역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특례시의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행?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례시에 재정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 및 도는 특례시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해당 지자체 및 국가·도 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시는 국가와 도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협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 및 재정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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