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가 관광지 지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등 26개 사무를 직접 처리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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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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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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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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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시 대상 행정·재정 특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의 관할 구역 내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상·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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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특례시의 사무 특례(안 제9조 및 별표)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 등 26개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특례시와 그 장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한적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할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수립·확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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