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받아 조성·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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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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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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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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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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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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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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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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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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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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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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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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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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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20281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갖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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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764 · 전진숙 2025.12.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기업이 허가 근거 법령이 없는 실증에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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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41 · 윤준병 2025.04.0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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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722 · 안도걸 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연구기관이 규제 특례를 신청해 실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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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8.1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기준이 1만 5천제곱미터로 늘어났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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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근거 신설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가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 첨단의료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체계 | 정부 주도로 지정된 국가 단위 단지(대구·경북, 충북 오송 등) 중심으로 조성·운영 | 국가 단위 단지에 더해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근거 신설(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첨단의료복합단지
- 의료, 바이오, 연구, 산업 시설을 한곳에 모아 첨단 의료산업을 키우는 지역 단위예요. 이 법에서 정하는 특정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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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지정된 국가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ㆍ경북, 충북 오송 등)를 중심으로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헬스 및 첨단의료산업이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고유의 의료 인프라와 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기술을 결합한 유연한 발전 모델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첨단의료·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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